티스토리 뷰
법인카드(법카) 접대골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법카 접대골프 논란
예나 지금이나 법인카드로 치는 접대골프, 즉 ‘법카 접대골프’는 골프장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법카 접대골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접대 문화가 사라질 수는 없고, 법카로 접대골프를 치는 것도 불법만 아니라면 문제없다는 시선도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도 지나치게 사치스럽다며 문제 삼는 시선도 존재한다.
개인 비용으로 골프를 치면 얼마를 쓰던 개인의 자유지만,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는 건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삿돈 등 ‘공금이라, 불법이 아니라도 ‘사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법카 골프 2조원’ 시대가 열리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골프장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 9천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때 법카 접대골프 비용이 2조원에 육박하며, 언론도 ‘법카 골프 2조원 시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2022년 법카 골프 액수는 2조 1,625억원을 기록하며, 마침내 2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의 1조 2,892억 원과 비교하면 67.7%나 급증한 셈이다.
여기에 2022년 골프장의 법인카드 매출 비중도 27.9%를 기록하는 등, 비중도 늘고 있다.
법카골프, 접대골프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모로 접대골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내모임이 줄면서 골프장이 접대 장소로 각광받았고,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기가 위축되자 정부가 나서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올려주며 접대골프를 선호하는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법카 접대골프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법카 접대골프’가 골프장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내 돈으로 내려면 결제하기 힘든 금액도 법인카드라면 생각 없이 결제할 수 있고, 척척 카드를 긁는 법인카드 이용자를 노린 골프장은 그린피에 서비스 비용을 계속 올린다.
결국, 법인카드 이용자는 물론, 내 돈으로 골프장을 찾는 골퍼까지 도매금으로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리무진 카트가 좋은 예다.
일반 카트비만으로도 비싼데, 그보다 더 비싼 6인승 리무진 카트가 몇몇 골프장에 도입되어 사치스러운 접대골프 문화를 부추기고, 향후 카트비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논란이다.
실제로 일반 카트비가 평균 10만원인데 리무진 카트비는 팀당 16만~36만원에 달하며, 주 고객은 접대골프를 하는 법인들이다.
하지만 리무진 카트가 점점 늘어나면, 일반 카트비도 오르거나 어쩔 수 없이 리무진 카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접대골프가 사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물론, 요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도 안겨줄 수 있음을 보여준 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법카 접대골프를 금지하거나,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몇몇 대기업은 법카 골프를 금지하거나,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접대골프가 주 타깃이 된 것이다.
하지만 몇몇 기업의 금지령만으로는 법카 접대골프나 그로 말미암은 폐해를 줄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접대골프도 하나의 문화인만큼,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법카 접대골프’가 골프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적절한 제어, 나아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골프 접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접대는 비즈니스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며 그 수단이 골프가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서민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라면 골프 접대나 공직자가 골프를 치는 일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서민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골프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골프 접대가 나쁠 뿐, 골프 접대가 나쁜 건 아니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골프 접대 문화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현재진행형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긍정적 골프접대 이미지 정착 필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골프 접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업계 모두가 고심해야 할 문제이지만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
먼저 과도한 비용 지출이나 사치스러운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도한 선물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골프 접대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을 자제하고 선물이나 향응을 주고받거나 비용을 대신 계산하는 등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도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접대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건전한 골프 접대 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골프 접대는 이미 한국 사회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김영란법도 이 문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미 골프 접대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니 무작정 배척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골프 업계에서 ‘긍정적인 골프 접대 문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것이 주류가 된다면 사전에서도 ‘골프 접대’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